R) 지방의원 예산 나눠먹기, 도 넘었다

【 앵커멘트 】
지방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체와 자재까지 지정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의원이라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감투가 없는 의원 순으로 몫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특별교부금.

일선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나눠먹기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직급에 맞춰 몫이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장급의 경우 연간 할당된 예산이 십수억 원에 이릅니다.

▶ 싱크 : 전 지방의회 의원
- ""상례적으로 (상임)위원장급들 이상은 약 3억 정도씩, 평 의원님들은 약 2억 정도 씩, 의장은 제가 알기론 10억에서 20억도..""

이렇게 나누어진 예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아는 업체에서 공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집니다.

공사의 규모가 경쟁입찰을 해야할 정도로 크면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됩니다.

지난해 8월에는 완도군에서 1억여 원의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을 2천만 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해 수의계약하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고,

고흥군도 지난해 풀베기 사업과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등을 수십 차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의원과 공사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 싱크 : 전 기초의회 의원
- ""농로 포장이나 농수로도 시멘트, 레미콘으로 받아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업자들이 의정비로 좀 쓰라고 갖다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마련된 특별교부금이 지방의원들의 주머니를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