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폐차 자동차 부품 불법 유통 가능성 높아

【 앵커멘트 】
얼마 전 신안 섬 지역 공업사에서 불법 폐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곳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난차량의 불법폐차 우려와 함께, 이 과정에서 나온 중고부품들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한 압류차량뿐아니라 도난차량들도 불법폐차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한 공업사에서 벌어진 불법폐차에 대해 폐차장연합회에서는 불법 폐차과정에서 나온 중고 자동차부품들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학훈 / 한국 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 "해체해서 고철로 판매해야 하는데 (불법폐차)그 사람들은 과연 고철로 냈을까도 의문이거든요. 폐차장은 고철이나 비철로 다 분리합니다"

불법폐차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한 처벌을 받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런 불법폐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 타 공업사뿐아니라 카센터 등에서도 불법폐차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싱크 : 폐차장 관계자
- "군청에서는 신고 안 하면 절대 모르죠. 절대 몰라. 군청 직원들이 맨날 거기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불법 폐차가 발생한 신안의 공업사도 폐차장 간판을 버젓이 붙여놓고 영업해 왔습니다.

▶ 싱크 : 신안군청 관계자
- "민원이 들어와서 폐차장이 아닌데 폐차장(간판)이 붙어있어서 제거하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세금포탈과 무법차량 양산에다 무허가 중고 부품 유통까지 불법폐차로 인한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만큼 폐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