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당장 2만여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 4살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이 모 씨.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없다는 말에 불안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 싱크 : 어린이집 학부모
- "(어린이집에서) 1월, 2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유지가 돼야지 부모들 마음 가지고 되게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없이 누리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일단 급한대로 유치원에 배정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돌렸지만 광주의 경우 1, 2월 분 밖에 배정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15일부터 시작되는 보육료 결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학부모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윤숙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5천억 원의 예비비를 만들어놓고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올해 예산을 모두 편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그럼 5064억 원을 내려보내면 한 4, 5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반기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생 수는 광주에서만 2만여 명,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대란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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