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챙기는 사람이 임자 국고 보조금 줄줄

【 앵커멘트 】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보도 한두번 해 드린것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이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5천억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방임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돌봄이나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을 가로챈 겁니다.

▶ 싱크 : 법인 관계자
- "혐의가…우리가 살다보면 아까 총 100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두개 정도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인 이사장과 지역아동센터장, 학원 원장 등 21명이 가로챈 보조금은 모두 2억 천 만원.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5백여 명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인터뷰 : 이재현 / 광주지방경찰청 지능2팀장
- "사회취약층 아동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받아야 할 복지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부당수급한 사례입니다."

광주의 한 산악단체도 대회나 해외원정 등을 목적으로 타낸 보조금 중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의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가 영광군 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한다며 관련 서류를 위조해 무려 70억 원을 가로챘했습니다.

<반투명CG>
이처럼 부당지급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최근 2년 간 적발된 것만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2천 개가 넘다보니 철저한 관리가 쉽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보조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감독 하는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속이려고 하면 잡기도 힘들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나랏돈 비리,

보조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