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방송발전특별법 시행, 실효성 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논의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시행됐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 등의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에 불과하고 방통위 내 담당부서의 내년도 인력 증원도 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박민/전북 민언련 정책실장



지역방송특별법의 실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등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대책을 계발*관리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사무국이 가동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작과 편성, 유통과 관련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무엇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