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끊이지 않는 아파트 주민간 갈등

전국 대도시 가운데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광주인데요.

그만큼 관리비 사용 등을 두고 주민들간의 분쟁도 많습니다.



이같은 분쟁을 막기위해 재작년부터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길 기잡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벌써

한달째 주민 수십명이 모여 아파트 자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인터뷰-김영순 / 광주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선거도 자기들끼리 해서 대표 선출하고"



광주 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자치회와 노인회가 편의시설 설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들간의 고성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간 소송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 150여건에서 2009년에는 천여건으로

4년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





특히 광주 지역은 아파트 거주민 비중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아 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지난 2010년 7월부터는 관리비

공개와 자치회 대표 선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오히려 주민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재용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지부장

"규정 해석이 애매해 오히려 주민간 소송을 부르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한 해 걷어들이는 아파트

관리비는 천억원정도.



정부의 애매한 법 제정과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사용 등으로 이웃 사촌이 돼야 할

아파트 주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