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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파문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등 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 겁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통일교가 여권 연루설을 흘리며 딜을 시도한다고 보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거론'에 대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촉을 했다고 하고 정치 자금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 유착을 시도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결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그런 종교 재단에 대해서 해산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취지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떤 종교 재단을 해산시키고 그 이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물어본 것을 보면 실제로 재단을 해산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탄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해산까지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론했습니다.
이어 "종교 단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면 문제 삼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또는 쓴소리를 하면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단체가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면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 재단까지 완전히 해산시키겠다고 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면서 "이것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정교일치를 추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해산시킴으로써 민주당을 지지하는 종교단체만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교일치를 시키는 그런 역설적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전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면 모두가 청산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통일교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국민적인 평가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일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돈 로비를 해왔던 단체인데 어떻게 정의 구현 사제단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철퇴 맞을 일이다"라고 언급한 뒤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통일교 해산하려고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집권 자민당이 통일교한테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독대를 시키고 또 정부의 재산을 가지고 SOC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민원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다"라면서 "만약에 민주당 인사들이 이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문제인 거지 정권과의 연결고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에 대해서 오히려 통일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터뜨리면서 해산의 조짐을 좀 막으려고 하는 저항이 아닌가 싶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연락해서 총재를 직접 뵙고 싶어 한다라는 녹취가 나왔다"며 "지난 8월 특검팀에서 통일교 본부장의 녹취를 확보했고 그것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통일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거나 혹은 통일교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꺼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통일교 측이든 특검팀이든 어디서 흘리거나 그것이 공론화된다면 통일교를 없애버리겠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무언의 협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물어가면서 해산 후에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본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력을 발휘한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면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소환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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