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휴일인 내일(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여전히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괄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조 수용을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