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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청와대 복귀 예산은 259억 원 예비비로 편성된 상황이고, 국방부 원위치 예산까지 합하면 복귀에만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이전 비용이 832억 원 정도여서 이번 복귀 비용을 합치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실 이전에 도합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사이에 낭비되는 국민 혈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청와대 복귀'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용산의 자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곳이자 전 세계에도 없는 천혜의 공간으로 대통령과 몇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그동안 다녀간 관광객이 천만 명 가까이 달했고, 올해는 7월까지 개방됐는데 첫 해보다 더 많았으며, 추세상 외국인 관광객이 첫해에는 1%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0% 이상까지 갔다"며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찾아올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대통령실을 옮기고 싶다면 법치위의 대장동인데 대장동으로 대통령실 옮겼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졸속으로 진행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안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확인했을까 의심이 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사방으로 뚫려 있어 드론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고 도감청 기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연 안보상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청와대는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안보 문제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겠냐"며 "쉽게 다른 나라에 정보가 털릴 정도의 그런 장소라면 이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용산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지정한 것도 그리고 이전 과정도 전부 졸속이었다"면서 "특히 관저 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천공이 왔느니 무슨 도사가 왔느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다"라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로 인해서 직접 비용 간접비용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막무가내로 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 경내 일부 구간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는데,지금과 같은 개방이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청와대 경내를 일정하게 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 관련해 아직 백지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국회 이전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자리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면서 이미 그쪽도 보안상 다 털려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다"며 "차라리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쓰다가 2029년까지 완공하는 세종 집무실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굳이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또 다른 낭비다"면서 "실제로는 이전 비용이 500억 원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플로리다와 워싱턴 D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무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면서 "예를 들어서 관저는 서울에 두고 집무실은 세종 집무실 쓰면서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없다.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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