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내란 전담재판부 반드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이었습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