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많았던 것으로 27일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평소 하루 평균 908.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에 1,29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의 하루 평균 1,145.3건과 비교해도 13.0% 증가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평소 305.8건에서 356건으로 16.4% 늘었고, 스토킹 신고도 154건에서 154.7건으로 0.6% 증가했습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145건꼴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28만 9,368건으로 하루 평균 792건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44.5% 많았습니다. 올해 설

지난해 추석 연휴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가 길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23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6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접수된 400건보다 72.5%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휴는 2024년보다 이틀 길었지만,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역시 80건에서 약 9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추석 연

이혼 소송 중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송달받은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접근·통신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평창 한 식당에서 아내 B(62)씨와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약 2주간의 치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경험자의 절반은 이별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별 폭력' 피해에도 10명 중 7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가장 필요한 가정폭력 방지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꼽혔습니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mi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자(남편)가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재복의 아내는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는 물론 범행 당일 장시간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조재복의 아내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높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지원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20년 9,600여 건에서 올해 3만 5,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만 2,600여 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2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이 5,400여 건으로 뒤를 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조직폭력배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산 한 폭력조직 소속이자 전직 야구선수로, 인터넷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투수로서 재능을 보였으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끝내 야구선수의 길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배우 A씨의 자택에서 A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A씨가 집에서 나가려 하자, 아내가 A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치한 것은 맞다"며 "가정보호사건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이나 폭행했다"며 "최근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

요구가 많다며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며 폭행하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홍천 집에서 아들 B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에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6월 12일까지 아내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접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