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 투자라면서" 광주·전남만 차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바우처인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위한 사업명과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108개, 6.5%), 전북특별자치도(71개, 4.3%), 경상북도(70개, 4.2%), 경상남도(69개, 4.2%) 등의 순이었고, 광주와 전남은 각각 55개(3.3%)와 56개(3.4%)에 불과했습니다.

이용 현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이용자 수 8만 8,318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2,206명(2.5%), 2,213명(2.5%)에 그쳤습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 2,251건 중 서울 13만 9,438건(26.7%), 경기 13만 8,886건(26.6%)였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 2,903건(2.5%)과 1만 3,363건(2.6%)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전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연령별 편차를 줄여가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