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학기에만 교권침해 1,200건↑..2020년 한 해보다 많아"

지난해 1학기에만 전국적으로 1,2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지난 2020년 1~2학기 전체 침해 건수인 1,197건보다 18건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0건, 강원 88건 등 순이었으며 전남과 광주는 각각 61건, 36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13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 114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급교체나 관리자 상담, 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센터 권고 등 기타조치가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권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