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생산 쌀 20만t 매입 절차 개시.."역공매 방식, 강력 비판"

정부가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0만 t에 대한 매입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식량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 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해 생산된 쌀 27만 t 중 선제 물량 20만 t에 대해 각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의 쌀 시장 격리는 모두 역공 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라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에 자동 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서 의원은 "식량 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상시기에 걸맞은 비상적인 정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