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소환제·위성정당 금지법 추진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위해선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청구권자와 의결 정족수 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비례 의원 소환은 당 차원이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 같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키로 했습니다.

공천 희망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면밀하게 검증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단수 공천 금지 및 감산 규정을 적용하고, 이 부분 역시 당헌·당규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