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소식]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예방법, '되풀이 수준' 한전 특별 대책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내일(11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의무화를 비롯해 해체와 변경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건축물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작업 도중 숨진 배전 노동자 김다운 씨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내놓은 대책이 되풀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내놓은 특별대책은 지난 2016년 직접 활선작업 폐지 내용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위험업무를 하청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전이 사고 발생 66일 만에 늑장 사과를 하면서도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며 발뺌하는 모습에서 사과나 대책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전통 5일장 보부상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전통 5일장 보부상 지원 간담회에서 박상길 민속5일장 상인총연합회 대표는 코로나19로 5일장이 폐쇄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보부상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은 5일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지원 대상을 특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