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캐스퍼법 결실.. 학동 사고는 '뒷전'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주요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향세법과 캐스퍼법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은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1인당 해마다 5백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이 재원은 주민 복지 등에 사용됩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지난 10일)
-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선물로 드리니까 농수산물은 판매되는 거고"

오는 2023년 고향세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도 출향인사 파악과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후속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2년 연장된 오는 2023년까지,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기존보다 25만 원 오른 7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차량 판매량에 사업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손경종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 "경차, 특히 캐스퍼를 활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캐스퍼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전국 첫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는 광주에 본원을 두고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생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개가 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선 정국과 정쟁에 밀려 뒷전이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는 또다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