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수도권ㆍ비수도권 이원화해야"

지역 대형 사업들의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된 사업의 61.5%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인구수가 적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호남권은 1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기준을 다르게 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투자심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또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방안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