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 앵커멘트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설물을 지어놓고 업자에게 팔아넘긴 마을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만 있으면 돈 없이도 시설물을 짓고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뒷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과 업자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에 자치단체가 나몰라라 하면서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3년 전 국고보조사업에 냉동창고 건설을 지원한 마을은 강진에서 모두 4곳.

각각 3억 원의 사업비에 마을 자부담이 20%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한 마을을 제외한 세 곳은
6천만 원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 싱크 : 마을 관계자
- "저희 마을만 약간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마을은) 못하는 자부담을 하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다른마을)그분들은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마을 3곳의 포기로 남게된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 몰아주면서 3억 원짜리 냉동창고의 사업비가 7억 4천만 원으로 배 이상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강진군이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강진군은 수산물직매장을 지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의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사건이 되풀이 됐지만, 관행이라는 변명 뿐입니다.

▶ 싱크 : 강진군청 관계자
- "과거에는 다 그랬잖습니까. 자부담 없이 보조금 가지고 해버리고 자부담은 남는다는...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 온 것이죠"

영광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직매장 사업에 4억 원의 국비를 챙겼다가 적발됐고, 구례에서는 지역특화사업에 들어간 8억 원의 국비가 날아갔습니다

무조건 가져오고 보자는 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당연히 다 쓰지못한 국고보조금도 많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전남지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종료되고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이 220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투입해 짓는 건물은 매매나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양도나 담보 제공할 경우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