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준공영제 개선은 경영투명성 확보가 관건

【 앵커멘트 】
남>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광주시가 뒤늦게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8년 만인데요.. 더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말 시내버스 기사들의 겨울옷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버스운송조합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버스조합이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 혈세는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버스회사 10곳이 제출한 회계장부가 불투명해도 직원 서너 명이 나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등 광주시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표준원가는 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돼 경영 효율성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재정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효율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비용산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했던 광주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난 뒤에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식 /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장
-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시민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개선의 핵심은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천 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8년 만에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