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시]뜻밖의 혁신도시 2백억 원 세수, 상생 걸림돌로

【 앵커멘트 】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와 지방세가 분리되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지만 지방세는 내야 합니다.

때마침 한전이 지난해 7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공공기관들의 지방세가 200억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금 분배를 둘러싸고 나주시와 광주시의 속셈이 달라 상생에 금이 가지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함께 추징돼 왔습니다.

이전 뒤 5년간 법인세 감면을 받게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이 바뀌면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해 150억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기대되고 전체 기관을 다 더하면 200억 원이 넘는 세수가 걷힐 전망입니다.

뜻밖의 세금 200억 원이 생겼지만 이를 어떻게 쓸지는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광주시는 공동기금을 만들어 혁신도시 주변 시도와 함께 써야한다며 지난 2006년 체결한 협약을 내세웁니다.

▶ 인터뷰 : 염방열 / 광주시 정책기획관
- "협약에 의하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주체인 나주시는 혁신도시 관리에 매년 백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 운영비 충당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데 1년에 15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나중에 흑자가 나면 그때 공동기금을 하자는 내용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기면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세금 분배를 둘러싸고 광주 전남 상생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