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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지 10년이 넘었습니다.
CG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가 과잉공급 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증차를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지입료와 별개로 권리금까지 등장했는데요,
CG
지난해부터는 화물차 일부를 양도양수할 경우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DVE
불과 일년 사이 이 권리금도 시쳇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매달 20만 원 안팎의 지입료를 내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
그런데 최근엔 지입차를 운행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번호판 권리금입니다.
▶ 싱크 : 지입 화물차 운전자
- "물량이 많은 곳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권리금)이 있겠죠"
"최근에는 권리금 받는다는 말 들었다"
10년 이상 증차도 거의 안 돼 영업용 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최근에는 이 권리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빚까지 얻어가며 수천만 원을 주고 대형 화물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은 운수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권리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지입 화물차 운전자
- "2014년 1월 경에 차를 샀는데, 그 때는 권리금 형식으로 3백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2월에) 우리 회사 형님 같은 경우는 6백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나 오른 것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도 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면서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금은 더 올랐습니다"
다른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를 사오려면 그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 전체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한 두 대씩 차량을 늘려오던 업체 입장에선 영업용 번호판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운수업체 대표
- "10대가 필요하면 50대 짜리 회사를 광주로 사와요. 그러면 이걸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몇 대 쓰고 나머지를 분할하면서 700만 원 받고, 5백만 원 받고..."
하지만 권리금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 역시 업체와 차주들 사이의 일이라며 권리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민사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얼마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과 감독 당국의 외면 속에 영세 지입차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 받을 수도 없는 수 백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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