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시, 준공영제 주먹구구 지원.. 수십억 낭비

【 앵커멘트 】

남>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 업체가 임의로 정한 표준원가를 광주시가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수십억원씩의 혈세가 낭비돼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 시내버스의 적정 이윤 은 명확한 기준없이 광주시가 시내버스 조합 등과 합의해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기준에 근거해 광주시가는 지난 2천 13년 65억 원을 버스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침을 내린 적정투자보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39억 9천 만원으로 계산돼 결국 광주시가 25억 원을 더 준 셈입니다.



게다가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받은 차량 보험료 중 남은 돈은 업체의 이득으로 인정했고, 법정 복리후생비의 잔액도 업체로 귀속시켰습니다.



(c.g.1)이렇게 해서 버스업체가 챙긴 돈은 각각 3억 4천만 원과 7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 싱크 : 광주시청 관계자

- "(표준원가와 실 발생액의) 차액 중에 50%는 우리가 환수하고 50%는 버스업체가 노력한 대가, 보상 성격으로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퇴직급여와 이자비용 등을 표준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연료비 용도외 사용 등은 지도*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현 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광주시의 무책임함이 어우러져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4백 70억원,

올해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su//이윤 산정과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