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원대 세금 포탈 사업자 징역 2년 6월 선고

9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게임 아이템 판매업자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하면서 9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6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해 천 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이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벌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소 천 일 이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