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지자체 재정난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최근 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갑자기 바꾸면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 정도가 삭감돼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은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무려 80% 정도 늘어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구례군이 정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3억원.



군 전체 살림살이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부세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구례군의 교부세가 올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관광지 면적과 농업수산 종사자수 등 구례군에 유리한 7가지 지표가 제외되고 대신 불리한 지표가 새로 포함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무려 124억 원이나 줄어들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구례군이 더욱 심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동환 / 구례군 기획감사실장

- "교부세가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삭감되서 배정이 되면 구례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지역 지자체는 구례, 장흥, 영광 3곳에 이릅니다. "



전남지역 전체 교부세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CG 전라남도를 포함해 올해 전남 22개 시.군이 지원받은 전체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400억 원이 줄어 4조 5,9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무려 80% 가까이 증가해 산정방식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오병기 /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바꿀때에는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교부세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