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의 조성 원가 책정에 제 2진출입도로 공사비를 포함할지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진출입로 공사비가 조성원가에 포함되면
여수시는 수백억 원의 시비를 절감하게
되고 투자 업체는 분양받을 땅이 줄어
수익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위치한
웅천지구는 통행차량이 많아 택지개발 중인 지금도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웅천 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서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웅천지구 개발사업과 조성 원가에
진출입도로가 포함돼야 하는 이윱니다.
인터뷰-박성주-여수시민협 사무처장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웅천지구 택지개발공사는 전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진출입로가 웅천지구 사업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공사가 포함돼 조성원가가
오를 경우 투자업체는 분양받을 땅이 줄어
수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수시는 웅천-소호 간 진입로
공사비 8백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진출입로가 사업지구 밖에 있고 투자협약에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조성원가에 진출입로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업체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kbc 취재진의 지적에 뒤늦게 국토
교통부 질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조성원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여수시 관계자-국토교통부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요. 질의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이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과 민자 투자업체의 수익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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