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5.18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반인륜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5.18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여러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집단살해 등의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10 23:05
'사기 혐의' 직위해제 현직 경찰..일용직으로 일하다 30만 원 훔쳐
2025-07-10 21:50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서 20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
2025-07-10 21:09
나주 아파트 백로떼 몰려..소음·악취에 민원 속출
2025-07-10 20:40
"李대통령 살해하겠다" 온라인에 살해 협박 글..경찰 수사
2025-07-10 20:22
부산 해상서 40대 여성 변사체 발견..해경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