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허술한 감독 규정, 원룸 불법 증축 여전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한 건물주와 이를 눈감아 주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대규모 불법증축 사례들이 적발됐었는데 3년이 지났지만 불법은
여전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원룸 밀집지역.

골목마다 새로 지어진 원룸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들어선 원룸 건물 대부분은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스탠드업-김재현
"원룸 건물 주차장입니다. 원룸 건물의 경우 한 세대당 0.5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원룸 건물을 증축한 건물주 87명과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감리보고서 등을 작성한 건축사 5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청에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설계도를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등을 위조
햇습니다

그러나 담당 구청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싱크-김신웅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감리보고서 작성 후에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되는데 이 자체를 결략하고 지정신청서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서 건축법 규정의 맹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관할 구청에서는 현행법상 건물이 완성된 뒤 사후 조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남준 / 광산구청 건축행정과 지도담당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사후 단속 하는 수 밖에 없어.."

허술한 법망과 이를 노린 일부 건물주, 건축사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원룸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