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1>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반발 거세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바 있는데
(CG-기업입장 대폭 반영 전망)
이번 정부에서도 기업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면서 규제가 큰 폭으로 풀릴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는
지역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불균형 심화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의 하나로
권역안으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들이나 서울소재 지방분교들이
수도권으로 갈수있도록 허용한것입니다

또 인천 영종도내 39제곱킬로미터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환원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는
지방 대학의 수도권 역이전과
기업유치가 어렵게 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찬균/전남도 기업유치과장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며
개발행위 억제정책을 철폐하는 등
추가 완화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수도권, 환경오염 규제 등
모든 대상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c.g.) 2천 8년 10월에도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당시에도 기업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건철/전남발전연구원장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su//기업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할 것으로 우려돼
시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