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어좌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국가유산청, 김건희 고발

종묘 차담과 경복궁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이 인 김건희 씨와 책임 기관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고발 조치와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고, 경복궁·종묘 등의 사용 허가 책임이 있었던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1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국가 유산 등을 사용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실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권한 밖의 업무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3년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씨가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