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D.C. 경찰 연방 통제·주 방위군 배치..."수도 치안 정상화"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범죄 문제를 이유로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현지 경찰 지휘권을 연방 정부로 이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740조를 발동해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직접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 8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권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맡으며, 필요시 병력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라며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 폐지와 노숙자 야영지 철거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직 연방 공무원이 청소년 10명에게 폭행당한 사건 등 치안 악화를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로스앤젤레스(LA) 등 다른 도시에도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32%, 자동차 탈취 사건은 37%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는 무법 상태"라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 상황 시 경찰을 48시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 당국과 법무장관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치안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는 "수도가 더럽다면 나라 전체가 더러운 것"이라며 치안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권력 행사이자 지방 자치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