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습니다. A씨가 판결금을 수령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됩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예방노력으로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새로운 사기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1,682억 원) 대비 13.7%(231억 원) 감소했습니다. 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했던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와 김재림 할머니,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을 지급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0여 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인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1944년 5월, 만 열 네살의 나이에 일본 나고야의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정신영 할머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꿈적않는 일본 기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