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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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재심서 검찰, 사과하며 무죄 구형..피해자 "정의는 살아 있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세 최말자 씨가 6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공판에서 직접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확정됐던 최 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제가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다"며 감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정명원 부
      2025-07-23
    • 60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최말자 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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