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습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저는 놀라진 않았다"며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라며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했다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거를 국회의원이 제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점심식사 의혹은) 지난 5월달 당시는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과 탄핵 문제 때문에 지나갔다가 거의 한 3 4개월 만에 부승찬

국힘 "무책임한 괴담정치...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

국민의힘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국회나 다른 데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 제기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이 됐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상한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는 점심 의혹은 어제 처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경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은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고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이 17일 국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개혁 4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제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첫째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삼권 분립의 위협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헌정 질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입법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고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자살골을 넣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희대의 정치 판결을 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자살골을 넣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