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유재광 앵커: 법사위 전체회의, 법원행정처장한테 "조희대 내란 세력입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시던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지원 의원: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4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해서 만약 합법적으로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유재광 앵커: 계엄 해제됐는데 대책회의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에요. 대책회의 한 것 그 자체가 내란 세력 아니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면 제청, 그러니까 청와대를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임명 제청을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청을 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는 '잘라 달라는 거냐. 당장 나가시라' 같은 원색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패싱을 구실 삼아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당에 지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 임명 이후 첫 지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조율을 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대면으로 제청을 했는데. 이번엔 조율도 안 됐다고 그러고. 대면도 아니고 그냥 서류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 네. 대법관 임명 제청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절차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보기도 싫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이런 제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웠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한 지 209일 만에 제청이 이뤄졌고,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대면 제청 관례까지 깨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13일 5·18 폄훼 토론회 논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 5·18기념재단이 18일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반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묵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냐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징계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이진숙 의원실을 찾아 공식 사죄와 국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협의해야 제청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제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하며, 최근 탄핵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6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을 거부하고, 계엄 사태에 침묵했으며,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먼저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기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사기간 연장,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재판 대응 강화 등등 내용인데. 페이스북에 '내란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뭐 더 밝힐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내란의 큰 그림에서 부족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든가. 대법원의 내란 관여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 의전 차량 4대 중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의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A씨와 의전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와 50대 남성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