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8년 2,221곳에서 올해 2,187곳으로 34곳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은 31,000여 곳에서 36,500여 곳으로 17.7%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58곳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해도 처리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늘(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