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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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기업 투자하면 규제 확 푼다"…박상혁, 320개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선택하고,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
      2026-10-21
    • 국토부,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11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 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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