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부 국방비 예산 1조 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이탈리아 정부가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잇는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토목 사업을 국방 예산으로 산정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산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이에 따라 최근 나토가 합의한 5%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 "우리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2.5%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