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정과제에 반영은 됐지만.."

    작성 : 2022-04-27 18:03:43

    【 앵커멘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대형 국책 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정작 광주·전남은 빠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모두 15개입니다.

    지역 주도 발전과 혁신 성장, 지역 특성 극대화 등이 핵심입니다.

    ▶ 싱크 : 김병준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모두 인수위 지역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공약과 함께입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구색은 갖췄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각 시·도 공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백 개가 넘는 숫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시·도가 인수위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지역 현안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인수위 정책백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또한 빠졌습니다.

    ▶ 싱크 : 인수위 지역특위 관계자
    - "전남에 보면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여기에 이제 풍력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풍력이 반영이다' 이렇게 쓰기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반면 대구와 세종, 전북, 제주 등이 제출한 공약 중 일부는 15대 국정과제 중 주요 안건으로 반영됐습니다.

    ▶ 인터뷰 : 문영훈 /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
    - "근간을 이루는 SOC 사업이 아예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에 좀 포함돼서 정확히 지역들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았는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나열한 데 그치는 데다, 정작 대형 국책 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광주·전남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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