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선거구제 강행하나..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내일(24일)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는데,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정 시한이 석 달 넘게 지나서야 겨우 소위가 열렸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핵심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 개편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마다 기초의원을 적어도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 싱크 : 김영배 /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지난 22일)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법안의 상정과 병합 처리에 대한 그날(24일)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안대로 추진될 경우, 1, 2등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뿐 아니라 3등을 한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이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3인 이상 선거구는 17개, 전남은 79개 중 42개로 이미 형식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기초의회 의석의 70% 이상은 민주당으로, 이미 독점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제한 등을 통해 기초의회 다당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