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군인권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11일 원내 4개 정당 후보 캠프에 발송한 10대 공약 제안서에 대해 이 후보와 심 후보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군내 성폭력 전담 기구 신설과 군 장병에게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 추진 등을 각각 공약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후보가 주요 공약을 다수 수용했고, 제안 공약 외에도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녹여낸 여러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처우 개선을 넘어 군인의 권리 기반 확보와 근본적 개혁에 대한 유보적·미온적 태도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심 후보 답변에 대해선 "2017년 대선에 이어 제안된 공약을 대부분 수용했고, 특히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에 있어 과거 공약보다 세부적으로 발전된 내용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윤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해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인권 보장을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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