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대책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일 다음 날인 오는 3월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역법상 확진자는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 투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에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 수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우려가 계속되자 앞서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