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자녀 사교육비 87만 2천 원..하위 20%의 8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 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하위 20%인 소득 1 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 8천 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로,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 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고,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였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습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 분위인 상위 40%였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 분위 가구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교육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 2천 원인데 반해,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 3천 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유치원 취학 지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