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쥔 교육부가 지방대 소멸 부추기나?

    작성 : 2020-10-06 19:49:18

    【 앵커멘트 】
    학생 수 감소로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지방대학들의 소멸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학당 교육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대학이 4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는 152억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광역도 가운데는 제주와 전북 등이 대학당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반면 전남지역 대학은 41억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이 시행됐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방대 경쟁력이 강화됐다거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됐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재정지원마저도 심각한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역 내에서도 대학 간 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격차는 컸습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는 법인 형태의 지스트가 학생 1명당 지원액이 2,300만 원이 넘었고, 전남대는 434만 원, 가장 적은 광신대는 9만 7,000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대 가운데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한국폴리텍V대학이 9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간호대 356만 원, 고구려대는 9만 8,000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부 지방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근근이 연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교육부의 교육재정지원마저 줄어들면 지방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보다는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교육부가 교육재정이라는 돈줄을 가지고 지방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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