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허술..엉뚱한 여성 형사처벌

검찰과 경찰이 남의 신분증을 내민 10대 성매매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에게 형사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치평동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자 길거리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20살 오 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진술서와 신문조서 등을

모두 오 씨의 이름으로 작성해 검찰과

경찰을 속여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진 씨에게

속은 경찰과 검찰은 오 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