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기초단체 파산 선언 초읽기

이처럼 재정난에 몰린 전국의 시장과 군수,구청장들이 급기야 중앙정부에 재정 이양과 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20%로 대폭 늘리고 복지 비용 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지 않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강형기



충북대 교수



"기초연금, 무상보육 같은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개해놓고 재원은 지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할수 없는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했습니다.







재정,행정 등 지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개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경주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20%로 늘리고 교육과



일반재정의 통합운영 그리고 복지 등



국가사무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교육권과



생활경찰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중앙에 단순히 건의하는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 키워나갈 계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개헌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헌법에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범국민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