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평균 3일에 한건씩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2010년 123건, 지난해 115건,
올 들어 9월까지 95건으로 평균 3일에
1건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소송가액 1억 이상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소액사건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고,
승소율도 80~10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6-27 23:16
"쌀이 든 페트병 北에 살포"..미국인 6명 체포해 불구속 수사
2025-06-27 22:14
서울 상계동서 멧돼지 출몰..1시간반 만에 사살
2025-06-27 21:34
"교장이 체험학습서 술 마시고 신체부위 쓰다듬어" 학생 청원
2025-06-27 20:56
여수서 정화조 작업 중 1명 사망·1명 뇌사.."유독가스 중독 추정"
2025-06-27 16:57
처자식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 구속기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