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공항 군비행장의 소음피해 기준에 대한 정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광주와 수원, 대구의
군 공항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80웨클이상인 청주와 군산 원주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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