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에 23조 투입... "분양보다 임대"

정부가 내년에 공적주택 19만 4천 호를 공급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조 원을 투입합니다.

분양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4% 증액된 총 62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적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올해 16조 5,000억 원보다 38.2%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을 빌려주는' 지원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 원으로 올해보다 70.9% 급감한 반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 3,274억 원으로 182.4%나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규모를 올해 2,7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5조 6,000억 원대로 20배 가까이 늘려 잡았습니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예산은 10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6.7% 축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조성에 76억 원을 투입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