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2026년 지방선거 '정치개혁 마스터플랜' 발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4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정치의 룰을 바꾸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반쪽짜리"라며 정치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시민이 삶의 현장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득권 유지 수단인 2인 선거구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정당 법제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복원 등입니다.

조국혁신당 유대영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현실적 개혁안"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 개정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 성과가 낮은 것은 지역 일당독점 때문"이라며 정당 연합의 공식 후보 추천과 의석 배분 봉쇄조항 3% 하향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은 "현행 정당법이 중앙정치 중심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독일·일본식 지역정당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신석진 연구원은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의 59%가 2인 선거구로 왜곡돼 있다"며 3인 이상 선거구 의무화와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구속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원내 교섭단체 규정 완화 등 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당은 "양당의 독점 정치가 끝나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