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 후폭풍…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폐지 추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편입 기준이나 인정 대회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방부가 보충역 감축·폐지 방침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한 직후 불거졌습니다.

현행 제도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민혁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 획득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을 두고 병역 의무보다 병역 혜택을 강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치권과 스포츠계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과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방식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지를 놓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이번 국방부의 발언은 구체적인 폐지 시점이나 대상, 기존 편입 대상자에 대한 적용 여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충역 규모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